내달 1일 임시발효 후 2월 비준 예정

24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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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4일 타결한 영국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미래관계 합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10개월이 넘는 긴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8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장국인 독일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제바스티안 피셔 독일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녹색불이 켜졌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정의 임시발효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영국이 내달 1일 EU 단일시장을 떠나더라도 무역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합의에 따라 EU와 영국은 상대 시장에 무관세를 유지하되 통관ㆍ검역을 시행한다. 또 90일 이상 상대국 혹은 역내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어업권 분쟁과 관련, EU는 영국 해역 어획량을 앞으로 5년 6개월간 현재보다 25% 줄이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발언 후 합의 승인을 결정했다. 어업에 민감했던 프랑스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우리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브렉시트’ 합의는 내년 유럽의회가 비준할 때까지 잠정 적용된다. 미래관계 협상의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와 유럽의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 2월 23일을 표결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 표결 시한은 내년 2월 28일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