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과반수 찬성하면 결과 발표 가능성도

피해자 지원단체 전원위 앞두고 의견서 제출

피해자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 부탁드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0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가 결정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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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오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직권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위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이날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앞서 인권위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25일 열리는 전원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제외하고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원위에 올라온 안건은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결을 미룰 수도 있다.

피해자를 지원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전원위 개최를 앞두고 21일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의견서에서 △성차별적인 여성 비서 채용 및 배치 문제 △성차별적인 시장에 대한 심기보좌 노동문제 △시장을 뜻을 견제하지 못하는 위력적 수직구조 등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피해자는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추기 위해 고소를 결행했다. 그러나 법적 권리는 차단되었고, 2차 피해는 더욱 쓰나미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권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은 멈춰진 법과, 제도의 공백에서 국가기관이 피해자가 겪은 일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지난 4일 피해자가 인권위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일부도 담겼다. 탄원서에서 피해자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을 “무고·살인녀” 등으로 지칭하며 공격하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등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2차 가해 속에서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걸음일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의 만장일치로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피해자 쪽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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