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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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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우기 속도 낸 바이든, 6일동안 서명한 행정명령만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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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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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바이든이 취임 당일부터 6일동안 서명한 행정명령만 무려 33개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은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으로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무슬림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령 철회, 연방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공급 확대, 외국인 여행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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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 펜 뚜껑을 열고 있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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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15건, 경제와 관련한 것이 5건, 이민정책에 대한 것이 5건에 달하는데, 이 중 트럼프 행정명령을 완전히 뒤집는 것만 13건에 달한다.

25일에는 트럼프가 제한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며 “군도 예외가 아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며 “간단히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과 분리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한 뒤 2019년 4월 전면적 금지는 아니었지만,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이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하는 새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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