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대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 탄생이 임박했다"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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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국무총리실 중심 조사 비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대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 탄생이 임박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러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은 KBS 9시뉴스에서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LH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직원들의 명단을 전수 파악하고, 민변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라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라며 "대통령 겁내지 않는 검사들이 득실댔던 시절,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검찰 수사의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라며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 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며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LH 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라며 직원들을 변호한다"라며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느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 원가량 규모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