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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첫 재판 3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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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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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재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심판자인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이다.

재판은 당초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로 정해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아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은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열린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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