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모겐소 전기' 일화엔 "미국은 검사도 주민 직선, 멋부릴 일 아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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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근 현안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사퇴 자체도 “정치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본다. 기획된 사표 아니었나 짐작을 누구나 한다”고 평가했다. 감찰에 대한 법무부 압박이 표면적인 사퇴 이유였지만 실상은 정치를 위해 나갔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미국의 유명 검사 로버트 모겐소의 전기를 윤 전 총장이 퇴임 전 나눴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1992년 정치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고 30년이 지나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검사로 등장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질렀으면서 그렇게 멋 부리게 할 것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세르지오 모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도 지낸 검사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라는 뉴욕 검사장은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한다. 선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우리처럼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검사장과 경찰청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는 미국과 비교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비견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추고 있다”며 거듭 윤 전 총장 행태를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급상승한데 대해서도 “정치 중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검사로서 정치 검사가 되는 것,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러하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배제하고,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 언론의 책임, 언론의 검증 실패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라고도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며 “들어가서 정말 보니 그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더라”고도 증언했다.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 일부 무리가 일종의 정치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의 묵묵히 일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발탁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던 좌절감이나 이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 군대의 하나회를 연상시키지 않느냐”고도 되물었다.
추 전 장관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출신들이 정치권력화 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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