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서울시청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59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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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서울도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만큼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던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건축·재개발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건축·재개발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다만 “이런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은 절대 좌시하지 않다”면서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시작했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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