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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모 의혹'을 부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10원 한 장도 떳떳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전 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 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 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견제 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잔고증명 위조 혐의와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등을 '검찰권 전횡'의 사례로 지목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또 "액수가 5억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 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선 아무리 장모라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 측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며 "또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검찰은 한동훈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그는 조직내에 남아 총장 엄호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몰고간 죄수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해 공소시효가 끝나게하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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