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비 기자] [이코노믹리뷰=민단비 기자]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지어 나왔다. 실효성이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세미로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마인크래프트공간 대표가 참여했다.

조문석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면 부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도 아니며 심야시간대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한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수면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주요 원인은 게임보다 학습으로 나타났다.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유사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면 부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게임 이용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시켰다"며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정책은 원점부터 문제를 다시 진단하고 재설계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며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측면이 있으며 개인의 자율적 게임 이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게임산업 전반에 낙인 효과를 만들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이 현재 0.3% 수준인데, 이를 10배까지 늘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네이버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전현수 대표는 "(청소년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계기로 카이스트, 서울대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며 "게임은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이 됐으나 마인크래프트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게임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10년 전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으나 셧다운제의 운용 방침과 개선 방안, 향후 전망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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