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등교 확대를 골자로하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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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초·중·고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가능해진다. 개학 후 집중방역기간이 지난 다음달 6일부터는 3단계에서 초·중·고 모든 학생의 등교가 가능해지고, 4단계에도 학교별로 학생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학습결손이 심화되면서 거리두기 등교 기준을 손본 것이다. 방역성공을 자신했던 정부의 성급함이 또다시 땜질 처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8월 셋째주에 몰려있는 개학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생 밀집도에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백신 접종 효과로 밀집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고3은 물론 나머지 1, 2학년도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이밖에 초등학생 3~6학년의 4분의 3까지, 중학생의 경우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또 현재까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생 3분의 1, 고등학교 1·2학년의 절반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집중방역기간이 지난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학교별로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된다. 4단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까지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1·2학년은 2분의 1까지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학기 전면 등교는 물론 부분 등교까지 위협받으면서 지난 7월 내놓은 새 ‘거리두기 지침’ 재수정에 나선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교 확대) 학사 운영 방안은 일시적이 아니라 2학기 내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올 초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고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 등 서둘러 학사일정 정상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1학기 평균 등교율이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73.1%에 그치면서 저연령 아동들의 경우 신체 및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 저하가 우려되고, 중·고등학생들은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적된 학습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과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습결손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이 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4차 유행이 발발, 전면 등교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등교 지침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거리두기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에서만 약 290만명의 학생이 2학기에도 원격수업을 받아야 한다. 최근 4단계로 격상한 부산과 대전까지 더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하는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또 전국 3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추석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학습결손이 지난해 못지 않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교육부도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경우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과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 지난 6월 내놓은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 소재지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대면활동의 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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