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면등교와 학습결손 회복 등을 위해 7344억원을 투입한다. 교직원들이 등교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행정업무도 대폭 경감한다.

지난 17일 개학한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정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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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촘촘한 학교방역 안전망 강화를 기본으로, 학교마다 탄력적인 등교가 등교 확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며,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결손을 메우는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회복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내놨다.

교육청은 우선 학급결손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탄력 등교 등을 통해 등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교육감은 “4단계가 되면 전면등교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키면서 시차등교, 오전·오후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734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 1038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학교당 평균 5000만원 가량이다. 방역 지원을 위해서는 총 414억원이 편성됐다. 인력·물품·소독 등에 300억원(1학기 대비 2배), 급식 방역 105억원, 학교 운동부 방역에 9억 등이다. 또 관내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3486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했으며 인력이 부족한 학교에는 2327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지원 등에 1372억원, 노후한 책걸상·사물함 교체 등에 1940억원을 편성했다.

동시에 방역과 돌봄, 교육까지 병행하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중단하는 등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한다.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2주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접종 날짜가 겹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격 수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팎에서는 전면등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작 과밀학급 해소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단계적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행정 당국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아이러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교육청 발표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서울지부는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대책은 과밀학급 해소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대안 없는 다른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학교 유휴공간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교사 증원, 학교 배정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2학기에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는 학교는 전체 해소 대상학교의 2.8% 수준인 7개교에 불과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당장은 운동장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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