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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보건의료노조, 여야 대표에 총파업 막을 정치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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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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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3일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에 이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연달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진행한 이번 면담에서 노조는 여야 대표에게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8대 요구안을 설명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상황을 소개하며 총파업 요구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감염병전담병원 등 136곳 보건의료노동자 9월 2일 총파업 예고...이유는?>

나순자 위원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양당 대표에게 "보건의료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정책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정무적 문제"라며 "모두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결단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면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는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면담에서 "코로나19 시기인 만큼 보건의료 관련 요구는 우리 당 우선순위 맨 앞에 둘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가 살피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예산과 입법 사항에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교섭, 산별교섭, 현장교섭을 진행해 온 124개 지부(136개 의료기관)가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조정신청에는 보건의료노조 196개 지부 중 136개 의료기관 소속 조합원 5만6,000명이 참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8대 핵심사항을 요구하고 있다.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로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23일까지 복지부와 총 열 차례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복지부와 11차 노정 실무교섭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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