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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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2일 오후 화상회의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접속이 차단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좌장은 이재진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맡았다.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했다"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 과장은 "청소년 게임 이용과 관련해 게임을 위해 소통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도 "셧다운제의 한계가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를 했다"며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성회 게임방송인은 "10년 묵은 게임악법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제라도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한다"며 "게임을 신생 유해물질로 보던 맹목적 편견에서 벗어나 요즘 게임의 진짜 장점과 진짜 문제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과 게임 산업, 이(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세상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청소년과 청년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필요한 대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힘을 쏟을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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