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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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18일 “이 사건을 두고 (저의)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지사님(이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의)설계자라고 했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나오는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또 수사를 진행하자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야당의 특검 주장은)결국 ‘시간 끌자, 정치공방을 하자’는 식의, 진실과 본질보다는 지엽말단을 갖고 다투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배임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자, 이 후보는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 사건을 두고 배임을 이야기하는 게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시)다른 (지자체들의)개발 사업은 전부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 주고 있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그걸 못해서 절반의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개발이익을 환수했다”라며 “그렇다면 민간 개발을 허가해서 (개발수익)100%를 민간이 갖게 해 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인허가권자는 모두 다 배임죄겠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금광’에 비유하면서 “(말하자면)동네에서 금광이 하나 발견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갖자’고 했는데 막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 70%라도 (공공이)갖게 된 첫 사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박광연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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