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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명칭 또 바꾼 민주당…이재명과 ‘거리감’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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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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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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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또다시 바꿨다. ‘방역’이라는 단어를 뺀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방역 지원을 강조했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결위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역지원금에 대해 브리핑했다”며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네이밍(호칭)하고 앞으로 여야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부른 호칭에서 ‘방역이란 글자를 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고 3일 동안 명칭을 두번 바꿨다. 처음에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불렀다가 전날 “외래어이고 의미가 정확히 전달 안된다”며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정정한 바 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변경된 것이다.

민주당이 방역이라는 표현을 뺀 이유는 재난지원금 용처가 방역 물품에 한정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이는 의미도 있다”며 “일상회복하는 데에 여러 사용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네이밍(호칭)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간편하게 가자는 (논의)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에도 “(지원금) 사용처를 마스크에 국한하는 건 아니다”라며 “방역 용품이 세정제 등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다양한 소비형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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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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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칭 변경은 방역지원금이 ‘이재명표’ 재난지원금과 충돌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강력한 요구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방역 지원 목적에만 집중할 경우, 되려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학’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부족해진 소비를 살리는 쿠폰 역할”(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정해왔다.

▶[관련기사] 민주당과 이재명의 '동상이몽'···방역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의 간극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재난지원금의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두고 야당이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 어제 예결위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야당은 비난만 하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골목상권도 과거 전국민 지원이 있을 때 상권 활성화 체감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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