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사면을 해서 가뜩이나 어지러운 대선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행보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러면 박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되지만, 사면한 문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퇴행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사면 소식을 듣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하는 자괴감이 크지 않겠나”라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사법적 검증대에 올린 것은 촛불시민이다. 개인 박근혜를 심판한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을 확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내린 것은 정말 촛불시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건강이 악화된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것이다. 진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많았다.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높았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촛불시민이 탄핵한 박근혜씨를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통합은 역사를 바로세우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사면을 남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씨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통절한 사과와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런 통절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략적인 선거 영향을 목표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는 박근혜씨를 구속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떠서 지금의 제1야당 후보가 됐다. 그런데 지금 다 그걸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분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후보도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을 이야기 하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통합 이상 합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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