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진보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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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씨 특별사면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면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100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박씨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라며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박씨의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아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박씨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엄동설한에 광장에 모였던 1700만 촛불시민들의 의지였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죄와 반성도 없는 박씨를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특별사면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촛불로 끌어내린 박씨를 마음대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27일 서울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7 /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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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도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박씨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은 “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희생자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는 “문 대통령은 끝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주시겠다던 분이고 유가족들과 단식을 같이 하셨던 분이다. 그랬던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겠다던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를 사면하냐. 그 많은 약속들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다.

문은영 민변세월호참사TF 변호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반성이 없었음에도 정권 말기에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이다. 죄를 지어도 정치적 이유로 풀려날 수 있는 선례를 또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차례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노태우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현재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트린 것을 확인하고도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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