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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박수현 靑수석 “임기말 남북 정상회담 없다”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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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는 3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초청,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대선 관리, 퇴임 후 계획 등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남북 평화 정책과 관련해 “임기말을 맞는 올해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든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든가 그런 로드맵을 가져본 일이 없다”면서 “그것은 언론의 해석이나 전망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이제 겨우 남북 통신선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하나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임기 안에 무슨 징검다리 더 놓을 수 있을까,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통일부가 남북 간 화상회의 체계 구축을 해보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종전 선언은 과거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미국 중국도 찬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하기 쉬운 것”이라며 “설사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에 대해 “이 정부가 추진한 남북 평화 정책은 우리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이 한달에 한번 꼴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곧 전쟁이 나겠구나라고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다”면서 “이 정부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빼내기 위해 출발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는 국민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하는데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있는데 어떻게 퍼주겠느냐”며 “정부는 유엔과 함께 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튜브팟빵, 애플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인선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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