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 공약…수능 초고난도 문항 없애는 방향

“중3 학습진단평가 시행뒤 역량보완 후속조처”

교육계 “입시경쟁 해결 위한 근본적 고민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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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 후보의 정책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정책본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재명 정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8대 공약은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 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뼈대로 한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정시 40% 룰’(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을 합쳐 60%)을 적용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비중이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 올릴 수 있게 권고한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교육 대란 문제를 고려해볼 때 현재 대입제도의 틀을 개선하고 큰 틀로 바꾸는 것은 2028 대입제도에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대전환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백범 교육부 전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로, 입시 전문가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해 각급 대학에서 이뤄지는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중학교 3학년의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해 학습 필요 학생에게는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기본학습 역량 진단이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백 전 차관은 “단순하게 일제고사처럼 진단해 서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대입 공약과 관련해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평가한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능의 쓰임새 자체가 변별을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문항만 없애면 동점자 양산 등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입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공약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시 40% 유지와 관련해서도 ‘정시=공정’ 사고방식에 갇혀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는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주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표 역시 “수시전형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수시는 불공정하고 정시는 공정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중 3 기본학습역량 진단 평가에 대해서는 결국 일제고사의 부활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역량이 아닌 지식 평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치뤄지고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초학력진단 도구가 여러 종류 개발돼 있고, 이걸 학교나 교사에 따라 상황에 맞춰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순위가 매겨질 위험성이 있지만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위 학교별이나 교사별 자율성을 갖고 하는 등 진단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며 “책임교육을 위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려면 진단해서 현주소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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