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기자회견

”코로나·저성장·저출생·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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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아이 출생시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라고 진단하며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국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진행했다.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던 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이곳에서 ‘변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 선대본부 쪽 설명이다.



윤 후보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해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대신 이 가운데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첫 저출생 대책이다. 또 아동과 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뒤 대안으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공약을 밝힌 것)”이라며 “여가부가 원래 설립됐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되 빈틈없이 하겠다. 좀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 대책을 위한) 통합 부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회 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주택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청년 주택이나 첫 주택 마련시 주택담보대출비율 80% 등 기존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면서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또 ‘초슬림 선대위’로 개편한 뒤 이른바 ‘이남자’를 공략하는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30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월급을 더 받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부모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40·50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런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된 ‘멸공 릴레이’와 연결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입장에서 (보도가) 불편하다 하면 상당히 많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미디어도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뉴미디어를 대하는 태도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나 김해정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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