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긴장 안 되게 조치”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에서 열린 엘지(LG)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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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해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에서 열린 엘지(LG)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올라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엔에스시는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려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던 것에 비해 표현 수위를 높여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발사체를 쏠 때마다 정부는 엔에스시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왔으나, 논의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청와대가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기적으로 3월 9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돼 오는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내비친 셈이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는 안보 불안감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추진했던 현 정부로서는 안보 불안은 대선에서 여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총풍·북풍 등의 북한 변수는 선거 과정에 영향을 주는 불안요인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에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엔에스시 차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사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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