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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총선 때 ‘비례 위성정당’ 꼼수 써놓고… 與 “연동형 비례 등 선거제 변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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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주 앞두고 공론화 시작, 안철수·심상정에 ‘러브콜’ 보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2주 앞두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등 선거 제도 변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도 검토 중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철회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의석을 늘리고 싶은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3일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4년 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서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제 책임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논의됐다.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경우 2~3개월 전 국회에 통보·협의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말한 ‘정치개혁’ 과제를 당이 뒷받침하는 차원이고, 공론화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진통이 클 수 있지만 다른 정치 세력들과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선거 제도 개편안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에 위임했다. 이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당장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다당제를 통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조와 통합정부를 말했는데, 우리가 일치하는 점이 있다”며 “분열의 정치를 하지 않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자는 건 러브콜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러브콜’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연대 가능성을 띄운 것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민주당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런 것은 조건부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보장 등 명분을 내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스스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를 형해화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 문제도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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