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계획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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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가지게 될 첫 번째 경제 정책 조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당선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한 ‘부동산 부자 감세’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용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3월 말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올해 3월께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3월이 되어야 보유세 부담 변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유세 부담 완화는 큰 틀에서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세 부담 상한을 지난해의 100%로 두거나, 올해 공시가격 대신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거론돼 왔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각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정부는 일단 그간 민주당과 협의한 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모두 발표 전에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아직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아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인수위와 협의를 마친 뒤) 최종 발표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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