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규 대북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북한에 대한 유류 수입 상한선 축소, 해커집단 자산동결, 탄도미사일 금지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을 배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이 마련한 제재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북 원유,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현행보다 절반 줄이도록 한 것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유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이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제재안에는 또한 북한이 광물연료나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및 이들을 증류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제재 결의 초안에 북한으로의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적힌 것도 눈에 띈다. 이를 두고 소문난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번 제재 초안에는 또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커집단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해 국제 금융망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등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해 해킹, 암호화폐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이 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데 대해 독자 제재와 함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대 중·러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로이터에 “추가제재는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상황을 악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제재안에 대한 표결 여부나 시점 등은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평양 보통강 구역 주택 준공식에서 테이프를 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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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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