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민주당 의원 답변 자료
"9·19 군사합의 폐지 입장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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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화두가 된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9ㆍ19 남북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폐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BTS 병역특례, 사실상 반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참석해 히트곡 '버터'를 열창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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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범위에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의 이진형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가 가능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거론하며 “멤버들이 앞으로 계획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언급했고,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논란이 됐다.

"文정부, 남북 긴장완화·방산수출 잘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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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군사 및 대북정책 중 계승이 필요한 부분으로 △북한과의 긴장 해소 노력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실적 달성 노력 △국군 유해 봉환 및 미군 유해 봉송 행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남북 긴장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9ㆍ19 군사합의에 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남북 간 긴장해소와 신뢰 구축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는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지속하는 한 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방백서에 어떻게 표현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는 개선해야 할 현 정부의 대표적 군사정책으로 제시했다.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맞물려 실시했던 대규모 실기동 훈련(독수리 훈련ㆍFE)은 물론 연합상륙훈련(쌍용훈련)이 폐지 또는 축소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드 배치·L-SAMⅡ 개발, 비교·검토할 것"

한화시스템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레이더 시제기. 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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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수도권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고도 40~150㎞ 종말단계에서 상층 요격 능력 구비는 국민의 안정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과 L-SAMⅡ를 조기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비용 대비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데 비용만 2조 원에 달하는 데다,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려면 국민적 동의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를 개발 중이다. 2026년 전력화가 목표인 L-SAMⅠ은 요격 고도가 40~70㎞에 불과해 추가로 L-SAMⅡ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