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 17명 사퇴

“위원회 활동 종료 3개월 남은 상황…

갑작스런 인사는 한 장관 취임 전 쳐내기”

서지현 검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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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위원들이 서지현 검사를 전문위 활동에서 배제한 법무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위원직에서 대거 사퇴했다.

전문위 소속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7명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명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서 검사를 쫓아내듯 한 법무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회의감이 강하게 든다. 위원회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은 이 부당함을 알리면서 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6일 서 검사를 포함한 일부 검사들에게 ‘파견 업무 유지 필요성’ 등을 이유로 파견을 종료하고 17일부터 기존 소속 청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날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 통보를 받고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의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였던 서 검사는 2020년 1월부터 파견 형식으로 법무부 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법무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티에프 팀장 등을 맡아왔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서 검사의 파견 복귀 명령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3개월 정도 남아있고 위원회 스스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거나 (서 검사의) 복귀 필요성 등을 전혀 건의한 바 없다”며 “정기인사 시점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도 아닌 시점에 서 검사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 조치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그간의 (위원회) 권고안들이 국회 등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세부 과제를 해결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던 서 검사를 법무부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 검사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티에프(TF)를 출범시킨 뒤, 같은 해 8월엔 전문위 및 자문위원회 등을 출범시켰다. 전문위는 지난 9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11차례 발표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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