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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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뚜렷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발생한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한 이런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화물연대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 2일차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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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파업은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 노조가 아니며, 따라서 파업도 노동법으로 보장되는 단체행동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시각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까지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날 오전 8시30분쯤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봉쇄투쟁을 한 15명이 체포된 것을 비롯해 부산, 광주, 충남 서산 등 곳곳에서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을 봉쇄한 하이트진로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는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를 체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는 박원호 당시 본부장을 비롯해 86명이 체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 옆 철도에 시멘트 운송 열차가 줄지어 서 있다./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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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 관계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법과 원칙을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생계 문제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인 화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예상됐다. 그게 화물연대라는 사안을 두고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노조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크다 보니까 대화보다는 노조 다스리기와 길들이기, 통제 기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경제가 힘든 상황에 노·정갈등을 키우면 사회의 갈등비용이 높아져 모두가 힘들어진다”며 “(정부가)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화와 소통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정부가 이번 파업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강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인지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보수정부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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