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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尹대통령 “박순애 음주운전, 시점·상황 따져봐야” 野 “감싸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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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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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벌 줄 수 있는 성질),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음주운전 자체만 얘기할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 시절인 2001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크게 높았다. 그는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음주운전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느냐”며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선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며 처벌 강화 공약까지 만들었던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평생 법 집행을 해온 분인데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지 않으냐”며 “다만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후보자가 사과하고 있는 만큼, 흠결이 있더라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명했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분을 추천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잘 파악 못하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했다면 그분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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