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번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자신의 주장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지지부진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서에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하반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술 접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중인 사건과 별개의 혐의이기 때문에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6일 오전이었지만, 김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주면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전했고, 두 재판은 각각 미뤄졌다.

━

김봉현 구속 시 ‘수사 속도’ 관측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 당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12월 기 의원과 김 전 총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기 의원 등에 대한 판단은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 확정된 정관계 인사는 친문 인사인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유일하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15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구속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로비 의혹과 관련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애초 주장했던 여권 로비 의혹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사기·유사수신 범죄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김봉현이라는 동일인물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되면 그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비 의혹도 마무리돼야할 사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추적 중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로 평가되는 그는 2019년 10월부터 3년째 해외 도피 중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