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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윤리위, 이준석 ‘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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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에 ‘운명의 한 주’가 또다시 다가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 법원 역시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6일 열리는 당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출석한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일에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의원에게 모두 출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례대로라면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당일 곧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임기 전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탈당 권고’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야만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전 대표 자리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차기 전당대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인용시)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진석 모가지’가 달아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비대위를 안 만들겠다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윤핵관’인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지난달 28일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징계한 것 역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 중 기소돼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기소가 됐다고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며 “이 전 대표를 세게 징계하려고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가 성비위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양두구육’ 등 막말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이 전 대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에서 ‘양두구육’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내년 1월 이 전 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3차 비대위 및 전당대회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해 그 결과로 이 전 대표를 중징계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회의의 복원을 놓고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최고위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고위나 비대위가 부재한 상태에서 원내대표 원톱체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더라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은 김용태 최고위원을 최고위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앞선 초선 의원은 “정당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방법론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24%이고, 당이 너무 혼란스러운 만큼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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