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대…자영업자 대출 이자 16조↑

자영업자 비은행권, 다중채무 많아 더 취약해

방역 완화로 매출 회복되어도 부채감당 어려워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손님 기다리는 상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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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늘고 있지만, 이미 2억원 가까이 불어난 빚과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네요.”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13일 <한겨레>에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매출이 회복되고 있어도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 영업 정지 기간 여러 곳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부담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영업 정상화 이유로 건물주는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상흔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지난 15개월 새 역대 최저인 연 0.50%에서 3.00%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전체 자영업자의 연간 대출 이자도 16조원 더 불어나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들의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1조6천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도 위험에 처할 한계상황 소상공인도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취약한 이유는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억5천만원으로 임금노동자 등 비자영업자의 4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 비중도 56.5%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을 모두 합친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분기말 기준 994조2천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말에 684조9천억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309조3천억원(45.1%) 급증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짧은 기간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질도 악화됐다.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ㄴ씨는 “정부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했지만, 소상공인들 중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로도 부족해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개인대출과 각종 카드론, 대부업 등까지 손을 댄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9천만원)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8%였는데,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무려 19.9%로 훨씬 높았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에 몰린 것이다. 또 금융기관 3곳 이상에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148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262만1천명)의 56.5%에 이른다.

ㄴ씨의 경우 총 7천만원 대출 중 4천만원이 은행권 빚인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 금리가 최근 4%대까지 올라왔다. 나머지 3천만원은 저축은행 대출로 금리가 12%대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부채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코로나 이후 영업이 정상화되어도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ㄷ씨는 “버는 족족 이자를 갚고 있어서 답답하고 괴롭다”며 “기준금리가 또 뛰었으니, 대출이자 더 늘어날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ㄷ씨는 2020년 초 창업 당시 아파트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을 때 2% 수준이었던 금리가 최근 5%대로 뛴 상황이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ㄹ씨는 “정부가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만기 연장도 해주고 저리 대출도 지원해줬으나 처음에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 금리가 1.5%였는데 최근 4%까지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어서 자영업자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 2.50% 수준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비중은 17.3%(118만명)에 이르렀고, 기준금리가 3.00%까지 오른 뒤로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 비중은 18.2%로 늘며 124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가 3.25%로 더 높아지면,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18.6%(127만명)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계’ 소상공인은 네 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사업자를 뜻한다.

전슬기 유선희 기자, 김영배 선임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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