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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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연말에 실시할 신년 특사의 기조와 구체적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토대가 될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살피고 있다.

특히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 최종 사면 대상에서 빠졌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였던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혔던 만큼, 이번 사면에선 국민 통합 차원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란 시각이다.

실제 지난 광복절 특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은 사면된 반면, 정치인은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사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란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특사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은 당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던 지난 6월 당시 50%대였지만, 올해 8월 광복절 무렵엔 연이은 악재로 2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광복절 특사 발표 직전 윤 대통령이 지지율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고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사면에서도 사면 결정 직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이후 40%에 육박하게 됐지만, 사면 직전 지지율이 다시 크게 떨어진다면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부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현재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선 (두 사람의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양쪽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다”며 “둘 중의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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