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대상..정부여당 새 방침 제시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왼쪽)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장과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가 더불어민주당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했다. 3년 연장 외 3개 품목 확대는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더불어민주당안을 받아들여 파업을 종료할지를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기존 입장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자마자 새 방침을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다.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은 출범 이듬해였던 지난 2003년이다. 당시 화물연대는 5월 1차 파업에서 14일, 8월 2차 파업에서 16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