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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28일 0시 ‘새해 특사’ 유력…김경수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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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28일 석방만기…윤 대통령, 6월에 특사 가능성 시사


한겨레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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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에 새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기일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년 사면 단행 날짜가 28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사면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실무보고는 계속 올리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아직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뇌물·횡령죄가 인정돼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고, 지난 9월엔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오는 28일 사면되지 않으면 재수감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뒀다.

새해 사면 대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도 거론된다. 올해 광복절 때 빠졌던 정치인들이 새해 특별사면에선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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