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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대출 금리 1%p 인상되면 자영업자 1인당 이자 238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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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지난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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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238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5%포인트 오를 때는 이자가 11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상승하면 119만원 늘어났습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포인트일 때는 이자가 238만원, 1.5%포인트 때는 357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입니다.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다섯 차례 연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점차 중단한다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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