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명 정수 유지안엔
농촌 ‘도농복합형’ 대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1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30~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정치제도의 여러 문제 때문에 진영 대립과 팬덤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 평균이 제17~20대 총선 기간 무려 48.5%였다”며 “지역 소멸 문제,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공천을 정당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비례대표의 역할 개선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지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 정수 300명은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 지역은 4~5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또 통폐합하면 정치의 의미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린다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300명을 지키는 안은 없냐. 지역구를 줄이려면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할 경우 지금도 4~5개 군이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는 농촌을 더 넓혀 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말했다.

개헌, 4년 중임제 정도 맞아
윤 대통령의 결단 필요하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선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며 대통령 임기 단축 지적과 관련해선 “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가 좀 더 관여하게 하고 예산심의권이나 조약에 관한 국회의 관여 등을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시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대표를 함께 만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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