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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물가 폭등 문제 지역화폐로 해결하는 지자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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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영월…자치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경향신문

천안시의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천안시 제공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역화폐 사용 한도와 캐시백(적립금)을 늘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이달에만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30만원이었다.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원 올리면 3인 가구 기준으로 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천안시는 분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캐시백 지급 한도를 과감하게 올린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해 3925억원에 비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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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들어 보여주고 있다. 천안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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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도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서민 가계 및 중소상인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는 ‘여민전’ 캐시백 지급 한도를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렸다. 캐시백 비율도 기존 5%에서 7%로 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여민전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0% 늘리기로 했다”고 밝했다.

세종시는 올해 36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역화폐가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효과 입증돼”


강원 영월군은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이달부터 60만원으로 늘렸다. 영월군은 캐시백 비율은 5%를 유지하되 가정의달 5월과 하계 휴가철 7~8월, 추석이 있는 9월, 군민의날이 있는 11월 등 5개월간은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별빛고운카드는 군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와 캐시백 비율을 늘린 천안·세종·영월의 시장·군수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부가 지역화폐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상황에서도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지역화폐의 발행규모와 캐시백 비율을 늘리고 나서고 있는 데는 각종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상인을 돕는 데 지역화폐가 아주 유용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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