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3.3.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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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을 모두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0시 5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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