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등 우발적 충돌 막을 듯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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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이 동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국 군 당국이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인 ‘핫라인’을 개설했다.

일본 방위성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 봄쯤 운용 개시를 위해 조정을 해오던 ‘일-중 방위 당국 간 핫라인’ 가동을 위한 장비 설치와 회신 부설이 양국 모두에서 끝나 운용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날 <아사히신문>에 “핫라인은 사용 가능해진 상태지만 아직 중국과 의사소통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일본이 말을 걸었을 때 중국 쪽이 응답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아직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일은 2018년 5월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해공연락메커니즘’ 설치하자는데 합의했다. 두 나라는 당시 교환한 각서를 통해 자위대와 중국군의 함선·항공기가 우연히 마주칠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연락을 주로 받고, 예상치 못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당국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며, 양국 군 간부가 매년 만나 방위협력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장 중요한 핫라인 개통은 이뤄지지 못했다.

진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부터다. 이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올봄에 핫라인을 개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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