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시 설비투자 약속 안지켜서”

설비투자 소홀로 주파수 빼앗기기는 처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에 이어 에스케이텔레콤(SKT)도 28㎓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약속했던 것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칠 정도로 통신망 설비투자가 부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망 구축 투자 소홀을 이유로 할당받았던 주파수를 내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정도 점검 결과를 근거로 할당 취소 처분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참여 사업자들에게 ‘3년 안에 3.5㎓ 대역 기지국 2만2500개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28㎓ 대역 주파수와 관련해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크지만 시장 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대신 최저 가격 경쟁과 망 구축 의무를 최소화해주는 등 투자 위험을 줄여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통신망 설비가 주파수 할당 시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그친다며,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엔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텔레콤엔 할당 기간 단축(기존 5년에서 4년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시 약속한 1만5천개 설비 구축을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달 초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그동안의 이행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1650개 장비만 구축했고,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