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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과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직에 끼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전국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중 절반가량(49.8%)이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며 4명 중 1명(23.6%)은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노동자였다.

응답자 94.2%는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매우 올랐다’가 62.5%, ‘올랐다’가 31.7%였다. 믈가가 올라 생활비는 빠듯해졌다.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9.6%를 기록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규직(69.9%)과 비정규직(70.0%) 모두 생활비가 올랐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4.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규직(84.8%)과 비정규직(85.2%)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 미조직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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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인으로는 10명 중 8명이 ‘물가상승률’(43.7%) 또는 ‘생계비’(37.5%)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은 4.5%,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은 3.4%,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은 2.5%, ‘기업의 지불능력’은 1.4%, ‘실업률 등 고용 사정’은 0.8%에 그쳤다. 응답자 62.5%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약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실직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극히 적다고 인식했다. 최근 2년 실직을 경험한 미조직 노동자는 19.8%(1037명)였는데, 이들은 가장 큰 실직 이유로 ‘자발적 이직’(32.9%)을 꼽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회사 어려움’이 24.6%, ‘계약 만료, 공사(사업) 종료’가 20.1%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는 2.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3.4%), 5~19인 미만 사업장(2.6%)으로 범위를 좁혀도 최저임금 영향 비중은 늘지 않았다.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직 노동자뿐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속한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 역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전국 미조직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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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연구도 나왔다. 미국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는 지난해 1분기까지 최저임금이 15달러 이상으로 대폭 오른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47개 카운티에서 오히려 고용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통념과 다른 내용이다.

최근 공개되고 있는 각종 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9%로 전년(15.6%)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 더 알아보려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덩달아 올랐다? 기사에 언급된 미국 UC 버클리 노동고용연구소(IRLE)의 ‘높은 최저임금과 수요독점 수수께끼’ 보고서를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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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5달러로 크게 오른 미국 47개 지역, 되레 일자리 늘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1714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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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 중인데요. 얼마 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보다 9.3%나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지출 12개 항목 중 가장 가파르게 오른 항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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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자료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증가율, 최근 5년간 최고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51813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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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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