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과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직에 끼친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전국 시민 7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미조직 노동자 5377명의 응답을 별도로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49.8%)이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며 4명 중 1명(23.6%)은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을 강하게 받는 노동자였다. 응답자 94.2%는 ‘지난 1년 동안 물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매우 올랐다’가 62.5%, ‘올랐다’가 31.7%였다.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빠듯해졌다.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69.6%를 기록했다. ‘감소했다’는 답변은 4.3%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1만580원)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4.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규직(84.8%)과 비정규직(85.2%)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요인으로는 10명 중 8명이 ‘물가상승률’(43.7%) 또는 ‘생계비’(37.5%)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은 4.5%,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및 인상률’ 3.4%, ‘기업 이익 중 노동자 임금 비중’ 2.5%, ‘기업의 지불능력’ 1.4%, ‘실업률 등 고용 사정’은 0.8%뿐이었다. 응답자 62.5%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이 월 230만원(시급 약 1만1000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응답자들은 실직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극히 작다고 인식했다. 최근 2년 실직을 경험한 미조직 노동자는 19.8%(1037명)였는데, 이들은 가장 큰 실직 이유로 ‘자발적 이직’(32.9%)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축소’는 2.6%에 머물렀다. 5인 미만 사업장(3.4%), 5~19인 미만 사업장(2.6%)으로 범위를 좁혀도 최저임금 영향 비중은 늘지 않았다.

조해람·김지환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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