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지난 2021년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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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를 내걸고 2021년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간 28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3000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2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지난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기소한 사건은 3건이었다. ‘1호 기소’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다. 입건된 사건은 24건이다.

공수처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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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공소제기 요구 6건, 불기소 등 311건, 수사불개시 161건, 공람종결 등 1740건, 조사 1건, 불입건 381건으로 직접 처리는 총 2632건이었다. 반면 다른 수사기관 이첩은 3176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 사건 등을 검찰로 넘겨 논란이 됐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수처는 지금까지 2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39억4600만원, 2022년 143억 6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023년 예산 사용내역은 아직 결산되지 않았다.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꼼수 강행처리로 출범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사건을 공람종결, 이첩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 기억하시는 것은 광범위하게 자행된 통신자료 조회 사태뿐이다. 공수처 스스로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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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기자와 민간인에 대한 통신 조회 남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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