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을 발사한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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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국제 민간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이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 항공서비스를 위해 1944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연합국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앞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 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ICAO는 2017년과 2022년 이사회 결정, 2022년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ICAO 이사회 결정은 국제 민항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ICAO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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