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방법 다양화 논의가 무기한 연장됐다. 관련 논의를 맡아온 금융위원회의 금융안정지원단이 한시적 조직인 만큼 곧 해체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3개월 전보다 0.17%포인트(p) 높아졌다. 대출별로 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이 6.35%로 가장 높았다. 상승폭도 1.18%p로 다른 대출 중 가장 컸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5.58%에서 5.12%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이들이 보유한 연체채권의 다양한 매각 방법을 검토했다. 자영업자 연체채권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들이 직접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논의 초기에 자영업자 가운데 저축은행과 연락두절된 자영업자의 연체채권만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저축은행이 자유롭게 민간에 연체채권을 팔 수 있게 되면 혹독한 추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의를 이어갈 금융위원회 내 금융안정지원단이 곧 사라지게 된다는 데 있다. 금융안정지원단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긴 한시적 조직으로, 9월 중순 내 해체될 예정이다. 관련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수인계 후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연체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팔 수 있었는데, 캠코의 매입 가격이 낮아 저축은행들이 매각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실채권 상각이 늦어지다보니 연체율 상승이 더 가팔라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0일 '개인 연체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들이 연체채권 매각·매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F&I가 연체채권 매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저축은행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매각조건에는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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