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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단독] 문재인 전 대통령, 윤 정부 대북정책 ‘파탄’ 공개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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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강한 비판 예정

한겨레

17일 저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평산책방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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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탄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대결적인 기조로 급변침한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이로 인한 남북 관계 악화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정책이 급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두 가지 모두 잃었다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준동맹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다걸기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균형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5년 전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남북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대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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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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