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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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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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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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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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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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모자에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제주 4·3, 이태원참사 추모 뱃지가 부착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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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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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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