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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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등 자영업자는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연 소득은 평균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뜻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학습지교사·배달 라이더 등이 주로 신고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 상으로는 이들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1000명에서 2021년 656만7000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시기 배달 라이더 등 배달업 종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수는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전보다 줄었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의 연 소득은 평균 1938만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20년 2049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1952만원을 기록하면서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

소득 감소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4.4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8년 16억3308만원에서 2022년 16억9116만원으로 3.6%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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