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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비례 부적격 수용…“제가 마지막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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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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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연합의 시민사회 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이 당의 ‘후보 부적격’ 판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임 전 소장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과 함께 시민사회 몫 국민후보로 추천됐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날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점을 들어 후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소장은 14일 새벽 페이스북에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접수가 마감된 (13일) 23시로부터 1시간 만인 자정에 받았다”며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의 공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유 중 ‘병역 기피’에 해당된다”고 밝히자 임 전 소장은 즉각 반발했으나, 당의 기각 결정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임 전 소장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추천을 받아 정치라는 낯선 길에 발을 디뎠다. 여러 어려움 마다하고 추천해 준 박 대령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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