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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사기?…美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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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실제 주행 모습 [사진: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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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자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사기로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 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과거 머스크 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할 때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하며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의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이나 친구 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 등을 통해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에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10월 미국 검찰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처음 보도했는데, 이제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 테슬라 측 변호사들은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투자자들에게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회사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묘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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